“K-반도체 미래 없어졌다” 4대 반도체학회, K-칩스법 재논의 촉구

학회·반도체 특위 등 전문가 11인, 성명서 발표
"美·日 민간 지원에 中·대만은 국가가 역량 쏟아"
"이미 국가 지원 시작돼…韓 기업 생존 위태"
"세액공제, 경쟁국 대비 크게 부족…미래 단절"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K-칩스법’(반도체특별법)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재논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4대 반도체 관련 학회(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와 여당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11인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격화한 반도체 패권 경쟁을 지적하며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국 반도체기업은 70년 반도체산업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가의 지원이 개입하면 민간 기업 경쟁력은 그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경쟁국 모두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8%로 기존 대비 2%포인트 상향됐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학회·특위 민간위원들은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해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클린룸. (사진=삼성전자)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