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심각한데… 與野싸움에 재정건전화法 뒷전

재정준칙 연내 도입 결국 무산
발의 3개월째 논의조차 못해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끝내 무산됐다. 내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했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는 국회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단계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도입안을 발표하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지만 당시 예산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의원 전반에 퍼져 있다"면서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실질적으로 재정준칙을 충족하도록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구속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입한 상태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근거 법령을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시한 데다 준칙의 구속력이 약하고 산식도 복잡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더욱 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사실상 강제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목표 적자 비율이 2% 이내로 더욱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까지 제거한 지표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58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100조원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