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가 노동 약자 대표 못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26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尹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집중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 받고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14.2%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노조 조직률을 보고받고 말씀하신 것은 이중구조가 더 고착화되고 노노 간 착취구조가 만들어진 자체가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조직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진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조 부패 방지라든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대통령께서 노동 개혁이란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그리고 노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