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나쁜 집주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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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악성 임대인 30명이 낸 전세 보증사고 누적 피해 금액은 총 7250억원,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보증 사고는 총 171건, 33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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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7250억 돌려주지 않아
646억원 떼먹은 임대인도
지난달까지 악성 임대인 30명이 낸 전세 보증사고 누적 피해 금액은 총 7250억원,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체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8위에 해당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보증 사고는 총 171건, 334억원 규모다. 이 중 HUG가 갚아준 대위변제는 133건, 254억원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나머지 38건은 김씨가 사망하며 대위변제가 중단됐다.
김씨는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 명단 중 사고 금액으로 볼 때 8위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이들을 말한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연체한 악성 임대인은 박모씨로 사고 건수 293건, 646억원에 달한다. 이어 정모씨 600억원(254건), 이모씨 581억원(286건), 김모씨 533억원(228건), 김모씨 440억원(182건) 순이다.
이 같은 악성 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3459건)에 달했다. 이 중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6587억원에 이른다.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보증사고 7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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