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 168조원···순발행 올해 60% 수준 축소

2023년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실제 추가적인 채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순발행은 작년의 6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계획은 내년도 확정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을 토대로 수립됐으며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를 올해(168조6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인 167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국가채무 잔액을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올해(104조8000억원)보다 41%(42조3000억원) 줄어든 6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차환 발행 한도는 106조3000억원으로 올해(7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고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내년도 국고채 총 발행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6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내년 86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상반기에 더 많은 국고채를 발행하는 ‘상고하저’ 발행 기조는 예년과 같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다만 상반기 발행 비중은 올해(62%) 보다 줄어든 50∼60% 수준으로 설정된다. 1분기 발행량은 최근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해 올해(53조3000억원) 대비 5~10조원 가량 줄어든 42∼48조원까지 축소된다. 1분기 순발행은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물별로 보면 장기물(20·30·50년물) 발행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35%로 유지되며 단기물(2·3년물) 발행 비중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중기물(5·10년물) 발행 비중은 40%에서 35%로 줄어든다. 2년물 국고채 통합발행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2년물 발행량은 연 발행량의 8∼13%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채의 경우 경쟁입찰·교환을 병행해 연중 1조원 안팎으로 발행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교환물량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