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에 대한 평가…"국민 갈등 조장" VS "국민 통합" [이슈묍]

최가영 2022. 12.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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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 "이 전 대통령 범죄는 정치적 행위도 아닌, 개인비리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더욱 나쁘다. 또 김경수 전 지사를 슬쩍 포함시킨 건 너무 뻔히 보이는 '꼼수'다. () 국정원을 동원한 대선 댓글 조작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이유는 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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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28일 특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 명단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겨레신문은 비판했고, 서울신문은 긍정했다.

▪ 원칙도 기준도 없는 MB 사면, 국민 갈등 조장한다 - 한겨레신문

◦ "이 전 대통령 범죄는 정치적 행위도 아닌, 개인비리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더욱 나쁘다. 또 김경수 전 지사를 슬쩍 포함시킨 건 너무 뻔히 보이는 '꼼수'다. (…) 국정원을 동원한 대선 댓글 조작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이유는 또 뭔가."

▪ 연말특사 논란 접고 국민통합 출발점 삼기를 - 서울신문

◦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양 진영 상징적 인사의 사면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들의 사면을 윤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민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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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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