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동, 文정부 낙하산부터 물러나야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조직과 기능 효율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인건비가 연간 7600억원 줄어든다고 하니, 공공기관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비대화가 심해졌다. 350개 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공공기관 인력은 올해 44만9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만5000명이 늘었다. 인건비는 같은 기간 22조9000억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32% 급증했다.

한국전력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기득권층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가 인력 감축 계획을 밝힌 26일에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혁신이 성과를 내려면 각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 계획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과 직제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착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수장과 임원 상당수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어서 정부 개혁 방향과 엇박자가 염려된다. 공공부문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32명에 불과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정부가 긴밀히 연계해 계획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 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른 공공기관 인사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치권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