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엔 직접 나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하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 지난 24일 분양받은 은퇴한 안내견 새롬이를 데려와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새롬이가 윤 대통령 출근길에 계속 따라와 집무실까지 함께 출근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을 부각하며 ‘노동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도 노조 회계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미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조조직률은 14.2%로,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 노조조직률은 지난해 46.3%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노조조직률은 무려 70%에 달한다”며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며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노조 회계를)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연히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오늘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