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

법원, 강등 처분 효력정지 결정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