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하라‥노조 부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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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밝혔고,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959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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