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감원 공시시스템처럼…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하라”

수석비서관회의서 노조회계 투명성 재차 강조
300인 이상 노조조직율 46.3% vs 30인 미만 0.2% 보고받고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를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서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까지 계속 따라다닌 새롬이와 함께 집무실까지 출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금감원 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된 이후 연일 노동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앞세우고 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조가입율은 전체적으론 14.2%였지만,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노조 조직율은 46.3%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노조조직율은 70%나 됐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노조조직율이 1.6%밖에 안됐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0.2%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이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노조가 ‘노조’의 이름을 독점하고 있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가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면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노간 착취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의 상황, 그리고 영세 기업 근로자들의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공시시스템과 같은 노조회계 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해 향후 논의가 더 진전되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기 전 티타임에 지난 24일 11번째 가족으로 입양받은 은퇴한 안내견 새롬이를 데려와 소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은퇴견 담당자께서 분양 당시 윤 대통령에게 ‘새롬이가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몇일만이라도 따로 잤으면 좋겠다’고 조언하셨고, 이 조언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롬이를 데리고 24일과 25일 따로 주무셨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계속 따라와서 결국 집무실까지 데려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잠시 새롬이를 데려와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소개했고, 이후 관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