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위·반도체기술4대학회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촉구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과 반도체기술 4개 학회가 반도체특별법인 이른바 'K칩스법'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특위 민간위원들과 반도체기술 관련 4개 학회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반도체특위 민간위원인 김정호·박인철 카이스트 교수, 정덕균·황철성 서울대 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전원이 참여했다. 또 서승우 대한전자공학회 학회장,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학회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학회장, 이윤식 반도체공학회 학회장 등 반도체기술 4대 학회도 동참했다.

이들은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이 개입하면 민간 기업 경쟁력은 그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의 반도체 경쟁 국가 모두가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으로 전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기재부와의 합의 끝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했는데, 20% 공제였던 여당 원안에서 후퇴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반도체 학계와 산업에 종사해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