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몰·노란봉투법 놓고 첨예한 신경전…“합의 없는 안건 상정” vs “이중 잣대 유감”

서로 유감 표명하다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與 임이자 “사실 호도하지 말라” vs 野 이수진 “상대 의원 발언 땐 입 다물어라”

여야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 대상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합의 없이 상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제는 연장으로 과로사를 부추겨서는 안 될뿐더러, 노란봉투법 반대가 ‘노동에 대한 이중 잣대’라고 맞받아쳤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몰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을 연장하자는 게 핵심인 법안이고,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신경전은 ‘유감 대결’에서 시작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상정 안건으로 해당 법안이 올라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저희가 노조법 2·3조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안 거쳤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야당이) 강제로 밀어붙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법 제49조 2항에 안건을 상정할 때엔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사 간 충분한 협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관련해서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더 각 당에서 서로 협의 좀 하고 내년부터 논의해보자고 말했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안건 상정으로 올려 밀어붙이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을 향해 “저도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강제했다는 ‘이중 잣대’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자들이 고통을 신음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안을 올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첫 소위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함께 논의도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두 번째 소위와 지금 노조법 관련 세 번째 소위(에는 참석했다)”며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존중해야지, 존중하기는커녕 통과시켜봤자 법사위에서 막을 것이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끝내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임 의원이 이 의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나. 말을 왜 함부로 하시나”라고 언성을 높이자, 이 의원은 임 의원에게 “상대 의원이 말할 때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시라. 저도 임 간사님 발언 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더라도 조용히 있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내가 언제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나”고 따지자, 이 의원도 “법안 관련해서도 분명히 논의했다. 막 상정하지 않는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상정하지 말자는 것이야말로 국회에서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이 이 의원을 향해 재차 “사실을 가져다가 호도한다”며 진실만 얘기하시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이 의원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다면 예의를 갖춰달라. 차근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리고)발언권을 갖고 얘기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이후 김영진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두 의원을 진정시킨 뒤 법안소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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