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부회장단 국회 방문···"안전운임제 일몰돼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 되고 있다.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국회 건의문 전달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26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만기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6단체가 인용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이어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 증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우려했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단기간 급격한 안전운임 증가는 우리 제품 수출의 수출입 경쟁력 악화와 생산 위축요인으로 작용, 수출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차주의 일감과 수익 감소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론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입 업체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