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계획대로 일몰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요청했습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오늘(26일)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제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계획대로 일몰하되,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단체는 또 "단기간의 급격한 안전운임 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입 경쟁력 악화와 생산 위축요인으로 작용해 수출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