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일 연말 특사 단행…MB·김경수 포함될 듯

[the300]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여야 정치인 위주…국민 통합 위해 '여야 균형' 원칙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지난해 7월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이 중심이 됐다면, 이번 연말 특별사면엔 여야 정치인이 고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사면된다.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 전 지사는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이 남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면심사위 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지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시 된다. 그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현재 석방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다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상태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복권을 요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지사 사면에 복권을 넣어달란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김 전 지사의 사면 불원서 공개는 사면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통합을 위한 여야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따를 뿐이란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식 발표도 나기 전 김 전 지사가 사면을 선제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불쾌감도 표출됐지만 여야 균형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했다는 후문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발표될 경우 민주당이 이를 향후 정치쟁점화할 여지가 있다. 특사 이후 잡음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데 이분들을 사면하는 게 국민 통합 목표 달성에 적합한가'란 질문에 "아직 국무회의 의결이 남은 만큼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재인정부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