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8%로는 국제경쟁력 저하... K칩스법 재논의 강력 촉구"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반도체학회 성명서
"70년 반도체산업史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 진입"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도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양향자 위원장 등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과 반도체기술 관련 학회들이 K칩스법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26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기술 학회와 반도체특위 민간위원인 김정호 교수, 박인철 교수(KAIST), 정덕균 교수, 황철성 교수(서울대), 김용석 교수(성균관대), 박동건 고문(삼성디스플레이), 안기현 전무(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조특법에 대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반도체 기업은 70년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 진입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에도 어렵다"면서 "최근 개정된 조특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내용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기업 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p 상향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안에도 미치지 못한 8%로 상향에 그쳤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은 현행법상 6%, 8%, 16%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20%, 25%,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이 낸 반도체 특별법에도 세액공제율을 10%, 15%, 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 의원은 23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국은 파격적인 세액공제와 더불어 막대한 보조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 지불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8% 세액공제에 가로막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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