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조직률과 회계 투명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후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