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칼 뽑은 尹...“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와 같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목한 뒤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46.3％, 공공부문은 70%이나,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에 대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