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조합원 수 293만3000명)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46.3%,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70%에 달합니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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