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 지시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는 노동자 복지에 필수"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면서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