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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러나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검사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韓 “법치주의 훼손” 맹폭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公黨)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만큼 부적절한 처사”라며 “검찰은 법치주의와 수사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全) 당원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수사 방해는 물론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신의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은 ‘재명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돌격대로 이용하는 정치적 악랄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 野 “검사 정보 공개 제도화할 것”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25/뉴스1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이) 좌표 찍기라고 했는데,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정치검찰 낱낱이 공개하라” “영장판사도 실명 및 얼굴 공개하라”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잘못 담긴 오류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수사 검찰 공개를 제도화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대책위도 이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명단 배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단 공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