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발언으로 野에 고발된 김문수… 檢, ‘혐의 없음’ 결정

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김문수 발언에
‘국회 모욕’ 주장하며 고발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사노위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6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감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며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국감이 일시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같은 달 17일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위원장을 고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진술은 윤 의원과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다수 의원을 모욕한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