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형태 거론
윤 대통령 "노조, 노동 약자 대표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구체화해서 노조 회계를 공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주무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회계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돼있고,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외에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합 노조 회계 공개 방안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고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입니다. 사업장 규모 별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46.3%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6%,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