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 우선 지급 논의

韓, 강제징용 해법놓고 日과 집중논의
피해자측 “日빠진 정부안 반대”
외교부 “합리적 해법 모색중”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양국이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26일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만에 열린 이날 한일 국장급 회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원고(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측의 호응 등 해법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한일 국장급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한편, 외교부는 아직'정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유력한 정부안’을 지난주 통보 받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외교부 실무자가 피해자측을 만나 해법에 대해 설명했으나 여기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측은 정부안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방식에 대해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해법 마련을 위한 폭넓은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런 토론회도 내년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