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겨우 예산안 처리 끝낸 여야…다시 2차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강조
전주혜 "윤 대통령 3대 개혁 첫 시동, 자유･민주주의･법치…문 정부 때 비정상의 정상화”
박성준 "정치국외자 윤 대통령 당선 7개월, 정치 실종･수사･과거 회귀…야당 파트너로 인정해야"
#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전주혜 "수사 제대로 해야 법치 세워져…범죄인이 제대로 처벌 받는 게 법치･정의 실현"
박성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아"
# 김건희 여사 모녀 수사
박성준 "윤 정부 법치주의, 집권세력 위한 치외법권 도구…김건희 여사･장모 의혹 특검해야"
전주혜 "문 정부 당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봐줬을 리 없어…정치 공세 지겹다”
#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기?
전주혜 "민주당 이 대표 방탄 위한 최후…

■ 방송시간 : 12월 2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Z73wALvGO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준: 안녕하세요?

▼전주혜: 반갑습니다.

◎범기영: 스튜디오가 좀 작아지니까 좋네요, 가까이 앉아서. 토론도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월요일에는 출연자분들께 인물 골라 와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는데, 전주혜 의원이 골라 오신 인물부터 볼까요? 국민, 국민 모두요? 어떤 의미입니까?

▼전주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이번 주 인물로 픽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

◎범기영: 그렇죠.

▼전주혜: 2022년 마지막 주 아니겠습니까? 1년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진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대하신 국민들이 또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에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올 3월에 대선에서 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덕분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앞으로 더욱더 잘 받들고 저희가 잘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2022년 마지막 주의 인물로 국민을 픽했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마지막 주니까 괜찮은 선택 같기도 하고요. 의원님도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하시죠.

▼박성준: 2022년은 이제 격동의 해였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계적인 경제 파고가 밀려들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클이 항상 있어 왔던 어려움의 시기가 있는데 2022년이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국민의 현명한 어떤 선택과 또 의지와 더불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온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마지막 주를 맞아서 국민, 인물로 선정을 해오셨고 박성준 의원이 골라 오신 인물이 누군지도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아마 최다 픽이 아닐까, 사사건건 인물 중에.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주?

▼박성준: 저는 처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정치권 인사가 아닌 분이 당선된 건 처음이죠. 우리가 그래서 전문 용어는 정치 후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폴리티컬 아웃사이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의 트럼프도 정치권 인사가 아니었던 경우에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는지 정치권 밖에 있던 인사가 돼서 그만큼 기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마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한국 정치 또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뤄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7개월이 된 시점에서 보니까 정치는 실종이 됐고 온 나라가 수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전 세계 경제, 국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시기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이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이 준비 기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2023년이 상당히 좀 걱정된다. 왜냐하면, 정치 리더십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가 실종돼 있고 갈라치기 하고 있고, 수사만 하고 있고, 미래는 없고 과거로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된 이 시점에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좀 더 내년에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집권 세력들이 좀 더 미래를 보고 긍정적으로 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봤습니다.

◎범기영: 그래도 연말이니까 7개월 동안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평가할 만하다, 내가 야당 정치인이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 짚으신다면 뭘 짚으시겠습니까?

▼박성준: 좀 걱정이 돼서, 뽑을 게 별로 없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치하기 전에도 방송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연구도 좀 해봤는데, 보통 집권 초에는 어떤 걸 다 하냐면요, 국정 청사진을 만들어요, 항상요. 국정 청사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순위를 만들고 어젠다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정책 입법도 만들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할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저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혜: 저는 잘 보이는데 박성준 의원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그게 여야의 차이겠죠.

▼전주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3대 개혁이 있죠.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고요. 이 개혁에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원칙을 지키는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서 결국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종결점이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 개혁, 결국은 민노총이랄지 기존 노조의 그런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또 같이 이익을 못 누리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이러한 노동 개혁을 지금 시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입니다. 아까 이제 수사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법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조는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범죄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법치이고 정의 실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수사는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여러 권력 수사들이 뭉개지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은 검찰의 중립화 그리고 또 사법부의 독립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화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고 이러한 것을 실현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1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예산 정국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집권 야당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입법하려는 이러한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려는 입법이 지금 77건이 상정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마저도 이게 정부에 예산 편성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당의 목소리를 또 경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내년에는 정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좀 더 냔 그런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또 국회의 의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저 한마디 할 시간 있습니까?

◎범기영: 네.

▼박성준: 간단히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그러면 정부 여당 혼자 하는 겁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난제예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러면 다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이면 노조가 있는 거고 연금 개혁은 연금 대상자들이 있는 거고 교육에 또 개혁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뭐냐 하면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던지듯이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청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이러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복원해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금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정치의 실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을 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개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할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구호에 그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정확한 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주혜: 국회에도 연금특위가 있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은 번번이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야의 정말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첫 해에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이렇게 오히려 너무 사회의 급변을 초래하는 이러한 정책을 처음에 중요한 정책으로 세우는 바람에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여러 가지 사실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좀 윤석열 정부는 또 하고 있는 것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역사를 통찰해 보면요, 법치주의를 항상 내세웠어요. 권력의 도구화를 삼고자 하는 집권 세력이 있을 경우에 법의 도구화를 통해서 자의적 권력의 행사를 합당화한 거죠, 합법화시키고. 윤석열 정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냐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권 세력만을 위한, 법의 도구화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지금 의심의 시선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법치주의,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자유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금 제대로 확보하고 인권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법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자기들의 집권 세력을 위한 치외법권, 성역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쓰이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7개월을 봤을 때 그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확보하고 정말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비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계속되는데 왜 법의 잣대는 그쪽으로만 가느냐는 비판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 외치는데 왜 대통령 부인, 모녀는 성역화하느냐는 비판합니다. 특검 도입 이야기까지 야당에서 계속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미 올 10월에 얘기를 꺼냈죠. 얘기를 꺼내다가 그다음에 또 정국이 또 좀 야당 보기에는 괜찮게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쏙 들어갔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특검법도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이 169명의 전원 발의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언제 고발이 됐는지 아십니까?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걸쳐서 15명이 기소됐고요. 지금 거의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만 앞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기소를 하든지 결론을 내렸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 감싸기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이정수 검사장 또 이성윤 검사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정권 검사장들이었는데. 그래서 전 정권 검사가 파헤치지 못한 거를,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전 정권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오히려 밝혀야죠. 그래서 항상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정상화하려는 이 시점에서 항상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이러한 김건희 여사랄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걸 오히려 지금 안 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이미 15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루어진 수사는, 추가 수사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연히 기소가 됐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수사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줬을 리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됐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이 특검을 하더라도 더 이상 밝힐 것은 없고 이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지겹습니다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진짜 이 이야기 몇 번째 듣는지...

▼박성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증거들과 녹취록이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개입한 정황,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이렇게 했으면 압수수색 벌써 들어왔습니다. 집 다 털리고 계좌 다 털려가지고 너덜너덜 났을 거예요. 그게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법치주의 얘기했지만, 성역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치외법권이 있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당당하면 특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이렇게 두려워요? 특검 받아서, 그러면 그거 털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것의 의혹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나오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법 앞에 평등합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를 뭐 하나 있으면 다 계좌 털고 부인까지 다 털고 아들까지 다 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 다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황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수사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법 앞에 평등하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검 받아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얘기를 합니까?

▼전주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죠. 요양급여 불법 수급으로 사기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게 한 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것을 다시 관에서 시체 꺼내듯이 꺼내서 다시 기소를 했어요. 이게 무리한 기소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장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무죄가 났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리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 기소가 안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꾸만 특검법을 얘기하시는데, 발의를 그건 하신 다음에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준: 제가 전주혜 의원님이 전 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됐겠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전주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게 바로 검찰의 현주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준: 아니, 지금 보세요. 검찰에,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했을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당시에 중앙지검, 검사 시절에 다 있었던 아닙니까, 사건들이.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 당시에,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어요. 가족 된 거는...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주혜: 아니, 잠깐만요. 가족 된 거는 아예 수사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고도 받지 말고 아예 그러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지휘권을 발동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관여할 수도 없고 보고 받을 수도 없고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한 겁니다.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주혜: 그리고 그다음에 기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박성준: 전주혜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혜: 아니, 이게 총장을 봐주기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고 국민들이 특검 해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주장하면, 그러면 정공법을 써서 특검 합시다, 털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지금, 특검 원하기를. 그러면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전주혜: 불리하면...

▼박성준: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전주혜: 불리하면 특검 주장하는 것이...

▼박성준: 그렇지 않죠.

▼전주혜: 네,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박성준: 국민의힘도 얼마나 특검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럼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당 대표 특검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랬고.

◎범기영: 오늘도 평화로운 여의도, 똑같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기 이륙이 전면 통제됐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의 아마도 무인기가 식별이 된 것 같아요. 또 서부 전선 공역에서 북한군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런 군 당국의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막이 아직 들어오진 않는군요. 오늘 오전부터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북한군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비행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관련 대응 조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됐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합참의 발표로는 북한 항공기, 무인기 여러 대가 남한 영공을 침범해서 대응 조치가 있었다. 전수 조치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실명과 얼굴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모레 검찰에 출두하라고 검찰은 요구했는데 아마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 공개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 박찬대 최고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범기영: 박찬대 최고 발언으로 일부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 검사 이름, 사진, 왜 공개한 겁니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준: 제가 이제 법사위를 한참 했었거든요? 법사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사와 판사들의 가장 큰 맹점이나 문제가 뭐였냐 하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기소 수사해서 무죄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리한 수사를 했을 경우 그게 과거 이력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나오더라고요.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사가 어떤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았는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승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리고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했을 경우에 그 재판 과정에서 그 판사와 변호사가 들어와서 변호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제척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좌표 찍기라고 하는 거고 조리돌림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좌표를 누군가 이재명 당 대표를, 좌표를 찍고 모든 수사를 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한 60명이 동원되고 그러면 수사관까지 하면 몇백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흐름을 보자고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대장동 쭉 얘기가 나왔어요. 유동규, 어느 날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검찰에서 계속 나와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처럼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니까 누구를 또 주연 배우로 등장했습니까? 남욱이 나와서, 남욱을 해서 또 쫙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누군가 나왔냐 하면, 김만배의 입을 통해서 남욱과 유동규의 진실성 이 부분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다시 실질적으로 자해 소동 나면서 뉴스에 또 사라졌어요. 대장동의 뭔가가 엄청난 게 나온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그야말로 좌표 찍기로 나왔다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지금 성남FC 사건으로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누군가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당연한 거예요. 검사들도 당연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개를 하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의도적인 정치적인 수사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정정당당하게 수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범기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주혜: 명백한 좌표 찍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울먹거리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나 선거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또 모 시장 가가지고 울먹거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법조인 생활을 해본 바로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잡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측근들이나 주변인들이 수사 받으면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본인의 수사를 뭐라도 좀 그렇게 저지하려는, 저는 최후의 발악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수사가 된 게 아니죠. 물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뭐 이런 분들 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습니다. 그 관련 증거 수색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발부했습니다. 체포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이 봤을 때도 이게 범죄의 소명이 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8일에 소환 예정되어 있는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는 이미 네이버로부터 50억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그 공소장에 이재명 지금 대표와 정진상 씨가 지금 아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러한 좌표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진 않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또 밝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또 죄가 있는지 아니면 무고한지를 밝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초기 단계에 너무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이게 제 발이 저리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서로 지금 좌표 찍기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시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렇게 말한 바도 있어요. 검찰이 체포동의안 요건을 갖춰서 건건이 국회에 제출하면, 건건이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의 방탄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이고요. 뭔가 이 뒤에, 그러니까 용산에서 검찰을 향해서 여기 좌표를 딱 찍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지금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한동훈 장관, 검찰이 어떤 직할 체제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60명 검사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서 지금 좌표 찍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모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누구를 위한 수사냐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이재명 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검찰들의 수사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까지 다 내다보고 이러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범기영: 내일모레 출두할 가능성은...

▼박성준: 잠깐, 그리고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꼭 이 말씀을... 성남FC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아니라 기업 광고란 말이에요. 기업들이 축구단에게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주혜 의원님이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제1의 지방자치단체 덕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 기업 유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 유치하고 시민 축구단이면 시민 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민들의 뭐라고 할까, 활성화를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것이 이미 4년 동안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이거. 잘 알고 있듯이. 무혐의 해서 다 덮어놓은 걸 검찰이 나서가지고 다시 이걸 보완 수사해가지고 이걸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전형적인 좌표 찍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제3자 뇌물은 어떠한 그런 대가성의 지금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뭐가 다르냐?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가 이미 된 것은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받은 게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부지 병원 시설을 업무 시설로 바꿔줬습니다. 그동안에 두산건설은 그렇게 바꿔 달라고 서너 차례에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업무 시설로 바꾸니까 엄청난 차익을 얻었죠. 그리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 거의 한 2.5배 정도로 올려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산건설에서 성남FC에 50억을 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나타난 제3자 뇌물 교부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부정한 청탁,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받는다. 이게 바로 제3자 뇌물 교부의 법리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두산건설에서 그동안에도 성남시에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던 차에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금방 됐어요, 일사천리로. 그러고 나서 50억 원이 두산건설에서 성남FC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 뇌물 교부가 되는 것이고요.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39억을 지금 후원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적률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입구 방향, 이런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준, 특혜를 준 대가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유치랑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박성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주혜: 제3자 뇌물 교부에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이고, 아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관여하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중요한 게 민정수석실 폐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 정권에서는 다 여러 가지 악습이 있었던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걸 컨트롤하고 이러한 수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사실 그러한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1호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사정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누가 그런 컨트롤을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앞서가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아니, 진짜 또 한 말씀인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안 돼요. 다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남FC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전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국민의힘...

▼전주혜: 아니, 그거...

▼박성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업 광고 받았던 거 다 조사하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광고를 통해서 시민 구단의 활성화를 통한다면 지역민들의 이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기업의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하고 이걸 왜 연관 시켜서 자꾸 설명합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전주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성준 의원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적법과 불법을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잖아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였어요?

▼박성준: 아니,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전주혜: 아니죠. 아니죠.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어요? 두산건설에...

▼박성준: 아니,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접근을...

▼전주혜: 아니, 두산건설의 공소장을 읽어보면...

▼박성준: 그걸 규정을 하고 들어와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전주혜: 왜 그러면, 왜 전임 시장은 용도 변경 허가를 왜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박성준: 그런... 아니,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전주혜: 몇 차례 안 해줬어요.

▼박성준: 규정을 하고 수사를 들어가는...

▼전주혜: 그렇지 않죠.

▼박성준: 이미, 이미 이 수사는 무혐의 처리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혜: 그거는 문재인 정권하의...

▼박성준: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이미 부정한 청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전주혜: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거죠.

▼박성준: 의도와 편파성으로 기획성 수사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전주혜: 그거는 오죽하면 작년 9월에 분당경찰서에 무혐의 처분을 했고...

▼박성준: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 아닙니까?

▼전주혜: 그리고 성남지청에서 또 수사 무마 의혹을 하려다가 결국은 여기에 진짜 실패한 수사 덮기 아닙니까? 법원에서 재판 중이니까 그걸 지켜보시죠.

◎범기영: 일단 소환 통보는 모레로 돼 있고요.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박성준,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혜: 고맙습니다.

▼박성준: 벌써 끝났어요?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