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검토…노조가 노동약자 대표 못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 문제 강조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새해 대국민 메시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진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가장 먼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고,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높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미래 청년세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약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거기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은 노조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까지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게 (회계시스템을) 구체화해서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보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을 (대통령이) 주문한 만큼 구체적인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노동 개혁 외에도 새해 대국민 메시지에는 연금·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새해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년인사와 별도로 신년사를 내놓을지, 신년인사와 신년사를 한번에 발표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사 발표 방식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국민과 소통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정돈되면 기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