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부패방지 필수, 회계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지시

"노조, 노동 약자 제대로 대표 못해…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 시급하다"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조합의 회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날(25일) 고용노동부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관련해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부가 밝힌 전년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조직률은 14.2%였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46.3%, 공공부분 노조는 무려 70%인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노조 조직률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검토하길 바란다"며 "노조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복리증진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경쟁력 강화 위해서 부패방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게 중요하다 본 것"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제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냐고 주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게 매우 구체화해서 공시 이뤄지려면 법 개정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관련 논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 정돈되면 그때 설명할 수 있는 단계 오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이란 큰 틀 속에서 노동약자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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