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액 170억 …600억 떼어먹은 집주인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 사기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다”면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 사기꾼 김모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중 사망하자 김씨의 배후, 공범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도 수두룩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 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빌라 사기꾼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빌라의신’, ‘건축왕’ 등 지역에서 발생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세부 자료가 오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남 본부장은 “27일쯤 세부 자료가 접수될 것 같다”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 국토부와 긴밀해 협의해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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