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기부금 받아 일제 강제동원 배상한다고?” 정부 방안에 ‘부글부글’

26일 광주광역시청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부금 방식의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마련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대리인단은 26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재원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광주에서 시민모임 등과 만나,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재원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부금 방식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관철된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규정했다.

정부 안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되려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는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부금을 통한 해결 방안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모임은 “일제시기 인적 수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정리된다면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결국 그들의 승소 채권을 모두 소멸시켰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