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4축 체계+α,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검토해야"(종합)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북핵, 군사기지에서 국민 방어로 바꿔야"
최종 보고서 채택…美 전략잠수함 동해 배치-핵 괌 전진 배치 등 담아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4축 체계+α',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특위 최종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최종 보고서에는 △3축 체계를 4축 체계+α 확대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미군 전략 함수함 동해 배치 △북핵 위협 악화 시 미국 핵 전력 괌 전진 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3축 체계는 유사 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한 위원장은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설정하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해야 할 부분을 담았다"라며 "특히 군사적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기지 위주로 돼 있는데 국민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핵대응센터를 구성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등이 구체화 돼야 한다"며 "용산도 (국가안보실)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당차원에서의 이야기니까 수용 여부는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3축으로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 물리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니 한계가 있다. 조금더 넓혀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넓히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확장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학자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전략도서화에 대해서는 "공항을 새로 만든다면 공항이 전시에, 또 북핵 억제 시 필요한 대형 수송기 등이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담은 것"이라며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9·19 공동선언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핵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주먹질로 싸운 일이 있었다. 총격전이 곧 핵 미사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미국 핵 전진 배치 같은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