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빠진 국회… 올해 법안 발의 32% 줄었다

디지털타임스, 발의 법안 전수조사
대선기간 유세 집중 경향 강해
국회의원 299명, 4882건 발의
1인당 평균 건수도 7.5건 줄어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올 한 해 동안 국회의원 299명(장관 포함)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4882건(2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64건에 비해 2282(31.85%)건 줄어든 것이다. 올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입법 활동을 소홀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타임스가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있는 법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23.8건이었지만 올해는 16.3건이었다. 1인당 평균 7.5건 감소한 것이다.

올 3월 치른 대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거 기간 동안 의원들은 대선 후보 지지 유세나 상대당과 정쟁을 벌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초에 발의한 법안 숫자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게 이를 뒷받침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1556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의 발의 법안수는 628건에 그쳤다.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었다. 윤 의원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6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49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49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48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40건)순이다.

박병석·황희 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법안이 한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의장을 지냈고, 황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올해 5월부터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이나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입법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밖에 김병주·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1건의 법안만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62건을 발의했다 올해 발의 건수가 급격히 줄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낸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모두 195건이나 됐다. 조세특례법과 관련해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 농·어업 관련 세제, 국가전략육성, 부동산, 경력단절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14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74건, 소득세법 63건, 국회법 54건 순이다.

국회 관계자는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의 입법 성적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조항 한 두개를 고쳐 발의하는 '한건주의' 개정안도 상당수 있어 건수보다는 법안의 품질을 보는 정성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