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화물차안전운임제 "일단 일몰시키고 표준운임제로 재구성"

기사내용 요약
野 법사위 상정 요구에 "미합의 법안 내일 처리 어렵다"
여야 원대 '일몰 법안' 협상 여부에 "서로 입장만 밝혀"
본회의 30일 연기설에는 "금시초문, 처음 듣는다" 부인
野 노란봉투법 요구에 "야당 요구대로 개정 불가능해"
野 '이재명 수사 檢 실명·사진' 공개에 "의도 매우 나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연장에 대해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표준운임제랄까 제대로 된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안전운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안전운임제 관해서는 정부여당 내에서 안전운임제가 이름과 달리 안전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일몰되는데 계속 연장해가지는 않고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라고 할까 맞는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재구성에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위 의장과 국토교통부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에서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바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저희 입장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을 처리해야 되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내일 처리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법안 관련 원내대표 단위 협상 여부에 대해 "원내대표들도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서로 입장만 밝힌 채 합의는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고 전했다. '본회의가 28일이 아닌 30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재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사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접촉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3조를 말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불법파업의 범위를 줄여서 합법파업으로 하자는 것도 근로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확장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법 2,3조는 야당의 요구대로 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됐는데 여야 합의 없이는 법사위에 올릴 수 없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그렇다"며 "원칙적으로 법안은 합의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일방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안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제도로 만들어서 국회법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나"며 "그래서 법체계에 맞아야 하고 합의돼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등한 수단들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를 모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으로 처리해서는 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알권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알권리라는 말은 궤변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실 수사검사들을 알려면 알 수 있다. 수사 당사자들이 어느 검사에게 (수사) 받고 부장이 누구고 차장이 누구고 검사장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데, 문제는 그것을 모아서 민주당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자기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지, 알리는 것은 알릴 수는 있다"며 "알릴 수 있고 또 알린다고 해서 검사들이 수사에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것을 모아서 널리 알리는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야기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밖에서 국민 중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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