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0주년…동맹강화 기조 속 자국우선주의는 갈등 요인

[한미일 외교전망]①한미관계
한미 군사·안보 넘어 전분야 협력 확장
尹정부, 美 주도 지역 구상에 적극 동참
북핵 확장억제 구체화·美IRA 개정 등 과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내년을 양국 관계의 발전과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을 심화·확장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관측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23 국제정세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에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미중 경쟁의 핵심인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룰세팅’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3 국제정세전망’에서는 “다수의 미국인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중국,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내부 정치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강경한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합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가입하고,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출범 멤버로 가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일연구원은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남북 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로 예상되는 북한의 동계훈련과 내년 7∼9월 북한의 하계훈련, 이와 맞물린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재개하는 등 전반기에만 20여개 실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된 독수리연습(FE)을 사실상 부활시킬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내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불안이 커지고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점화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일본 등에서 동맹국을 차별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IRA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연내 개정은 불발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