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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