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하라...경쟁력 강화에 투명성 필수”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26일 브리핑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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