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현실에서 노동 약자 보호가 가장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