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울산 장현도시첨단산단 보상 지연…주민들 울화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관련 보상 절차를 미루면서 토지 소유주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LH는 물가 급등 등의 여파로 조성 원가가 사업인가시점보다 크게 뛰자 사업 계획 변경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LH의 보상을 기다리고 현업을 중단한 이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주민 단체인 장현첨단산업단지보상협의회에 따르면, LH는 최근 장현산단 대상 토지 소유주 등에게 올해 착수하려던 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상) 지연 안내' 공문을 보냈다.

LH는 앞서 올해 7월 토지 소유주들에게 연내 보상 착수를 공고하고 지난달 감정평가까지 마쳤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업 인가 시점인 지난해 8월 LH가 산정한 총사업비는 1467억원이었으나, 최근 내부 검토에선 2700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물가 급등과 금리 변동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때문이다. 1년 4개월 만에 사업비가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추정 조성 원가가 3.3㎡당 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자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LH 측 보상 일정을 믿고 다른 지역 토지(농지) 매입 계약을 맺거나 농작물 경작을 포기한 농민과 주민이다. 보상이 지연되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왕재호 장현첨단산업단지보상협의회 위원장은 "토지 소유주 대부분 딸기와 부추 등을 재배하는 농민인데, 30% 정도는 이미 다른 농지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보상이 지연되면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사업 착수 단계에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사업 지연에 관한 손실 보상 규정은 없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중구 장현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이번에 비용 상승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 상황을 맞게 됐다. 승인 당시 이 사업은 중구 장현동 일원 총 31만6968㎡ 규모로 2027년 준공 목표였다. 현재 조성 계획 상으로는 산업시설용지 41.8%, 복합용지 6.8%, 지원시설용지 2.4%, 주거시설용지 7.1%, 공공시설용지 41.9% 등이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단계까지 갔음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보상 지연은 이례적인 케이스"라면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경우라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