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3축체계→4축+알파’ 필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고,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핵특위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비공개로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향후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북핵 억제 목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충분한 용량의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장 신설에 대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대통령실에도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특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 기지 위주로 되어있다.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3축 체계 개편에 대해선 “3축에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합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비핵화 선언 백지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자체 핵무장을 뜻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면 억지력으로 작용하니 그 부분도 같이 다지는 정도”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오늘로써 2달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됐으며, 앞으로는 국민의힘 안보위원회가 북핵 관련 대응을 이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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