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소환‥"혐의를 잘게 나눠 계속 소환할 듯"

[뉴스외전]

출연: 신장식 변호사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영장 발부될 듯"

"자신과 직원들 휴대폰 인멸‥포렌식 원천 차단해 증거 인멸 의도"

"안전담당 과장은 음주 뒤 현장에 택시를 타고 갔다가 그대로 귀가"

핼러윈 '무질서의 현장' '마약' 등 언론 동행취재 예정‥의미는?

참사 당일 '핼러윈 대혼란' 이용해 구청 홍보 계획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혐의를 잘게 나눠 계속 소환할 듯"

"검찰이 이 대표를 잡범 대하듯 한다‥입법부 존중하는 모습 보여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신장식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특수본 수사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영장 청구 오늘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늘 박희영 전 구청장, 박희영 현 구청장이죠.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오늘 영장 청구가 대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면 박희영 구청장의 영장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 그리고 그쪽에, 핸드폰을 중간에 분실했다든지 또 새 걸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를 인멸 하려고 했던,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정보를 인멸 하려고 했던 정황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 앵커 ▶

그걸 인멸을 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했습니다. 이미 인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구청에 있는 청장뿐만 아니라 몇몇 직원들이, 비서실에 있는 직원분이나 이런 분이 인멸을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개연성이 높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 앵커 ▶

본격적으로 대비를 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다는 거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안 보게 하겠다, 볼 수 없다고 하겠다, 휴대폰을 누구와 몇 시에 통화를 했다는 통화 사실, 문자 전송 사실은 통신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휴대폰 내부 정보를 포렌식을 통해서,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장인가요? 이분도 지금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낮 시간대에 술을 반주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가기보다는 바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범으로 충분히 의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직책도 안전재난과장이니까요.

◀ 앵커 ▶

글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오늘 아마도 박희영 구청장과 용산구청 최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용산 구청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가속도가 더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구청장은 증거 인멸 우려는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주무 지자체의 재난안전법을 보면 지자체장이 재난에 대비하는 주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 업무를 맡고 있는 박희영 구청장이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재난 안전을 대비하고 있는 회의에서 부 구청장을 보내서 회의를 주재했다든지 또는 다른 일정, 개인적 일정을 중단했다든지. 또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본인이 용산구청 퀴논거리 이쪽에서 둘러보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게 귀가하는 길이 CCTV에 잡혔을 뿐이다라는 등등의 소위 지자체장으로서 재난안전 주무 지자체의 단체장으로서 대비도 대응도 매우 부실했다는 혐의입니다.

◀ 앵커 ▶

대비, 대응을 부실하게 했던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법적으로 어긴 부분은 분명히 처벌을 해야겠지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박희영 구청장이 왜 그렇게 경시하도록 돼 있느냐. 그 배경에 대한 어떤 건 수사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 조사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 이것은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 청장도 본인들이 마약 수사에 전념하면서 혼잡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의사 결정이 바로 직전에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라든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전부 다 참여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의사 결정도 했고요. 그러한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이 구청에까지 박희영 구청장에게까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사실은 국민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만큼이나.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비, 대응, 대책 세 가지에 대해 필요한데 왜 이렇게밖에 대비를 못 했지? 왜 평상시대로, 말 그대로 평상시 매뉴얼대로만 했어도 벌어지지 않을 사건이었는데 왜 평소와 달리 대비했지?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 앵커 ▶

물론 지금까지는 가정이긴 합니다만요. 이상민 장관이 당시에 예를 들면 올해는 다른 때보다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 안전입니다라는 어떤 지시만 내렸어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과거와 같은 대비는 이뤄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 지금 많이 벌써 시간이 지나서 잊으셨을 텐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보면 박희영 구청장이 당시에 모 방송사와 함께 공동 취재를 해서 무질서의 현장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무질서의.

◀ 앵커 ▶

핼러윈 축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핼러윈 축제를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이런 젊은이들의 축제로 보기보다는 무질서한 현장으로 보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 서울경찰청 경우는 또 다른 언론사들과 동행 취재를 하려고 했죠. 마약.

◀ 앵커 ▶

그랬습니까? 확인된 것들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11시가 넘어서 사고한 확인된 이후에도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기자들에게 보냈고요. 거의 12시가 넘어서야 이번 취재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마약 취재를 하려고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 취재를 박희영 구청장은 핼러윈이 젊은이들의 무질서한 현장이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언론 동행 취재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왜 이것이 동시에 서울경찰청과 박희영 구청장, 용산구청장에서 동시에 추진됐느냐. 이거 왜 이럴까. 어떤 의사 결정이 조금 더 구청이나 서울청 윗 단위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나 또는 그런 방향,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후로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보통 공적 기관에서 동행 취재를 할 때는 그 사항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거죠.

◀ 앵커 ▶

예를 들면 탈세 혐의자를 쫓아갈 때는 탈세 혐의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교묘하게 빼돌렸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거죠.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질서를 취재하자 그러면 얼마나 핼러윈 현장이 무질서한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마약.

◀ 앵커 ▶

마약, 이 마약이 횡행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도가 느껴지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그거로만 보면 적어도 얼마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동행 취재는 없었습니다,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동행 취재를 한다면 첫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핼러윈. 우리 이렇게 치러도 되는 건가. 이런 등등의 국민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동행 취재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구청 차원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나 용산구청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마약과 무질서가 횡행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핼러윈 축제를 어떤 특정한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용산구청과 서울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축제를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동행 취재를 했을까. 더 윗선에서 행정안전부나 또는 보다 더 윗선에서 어떤 의사나 그런 방향이, 이 축제를 대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사실 28일에 일단 성남FC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한 거죠. 사실 다들 놀랐습니다. 의아했던 것이 성남FC로 먼저 소환한다면 대장동으로 소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해서는 1년 여 이미 재판이 진행됐고 유동규 등의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 또 김만배 씨의 반대, 정반대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대장동 가지고 소환하지 않을까? 또는 대장동, 성남FC 또는 쌍방울과 연루돼 있다고 하는 재판 비용 대납,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들을 묶어서 야당 대표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사건들을 한 번에 소환해서 묻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남FC, 제3자 뇌물 건으로 소환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건건이 소환을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혐의를 잘게 잘게 나누면 몇 번이고 소환이 가능하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남FC는 소환하고 대장동은 소환하지 않는다. 또는 변호사비 대납은 소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건 소환 일시를 정리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었는데 두 가지 관행을 다 깼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 원래 누구도 그냥 잡범들도 사실은 소환 일시를 변호사와 조율하거나 당사자와 조율해서 이런,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이날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조율 없이 통보했다. 거의 공개 통보를 한 거죠. 그다음에 한 번에 소환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갰다. 이거는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검찰이 잡범 대하듯이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여당에서는 소환을 몇 번 하건 죄가 없으면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씨부터 소환해서, 죄가 없으면 소환해서 털고 가시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 있고 국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지만 원래 국회의원의 체포,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는 게 과거에 왕이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소환해서 함부로 구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근대 국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특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함부로 소환하지 말라, 입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정치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죄를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더라도 충분히 기존의 관행과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면서 사실을,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민주적 정당성,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만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만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셨으니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좀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혀 진전된 바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 앵커 ▶

알려지지 않았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더구나 최근에 권오수 등 본판이 끝나고 선고만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선고를 한다는 건데, 특히 막판 공판 과정에서 거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김건희, 최원순 이 두 사람이 주가조작에 있어서 전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가담한 것 아닌가라고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검찰의 확정적인 진술이 검사 입으로 스스로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없이, 소환 조사조차 없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소위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이 저울이.

◀ 앵커 ▶

저울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울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공판 과장에서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판 과정에서, 이런 겁니다. 권오수 씨가 최원순 씨와 이렇게 자주, 소위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판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원순 씨가 증권 회사에 전화를 해서 3,500원 밑으로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무슨 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아라, 내 거.

◀ 앵커 ▶

그게 공판 검사가 확인을 해서 얘기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인해서 나온 겁니다. 녹취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한두 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권오수 씨가 답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검사가 굉장히 약간 좀 화가 나서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최원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 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라고 어쩌다 한 번 하다라고 한 게 많이 남아 있어요라고 단정하면서 어쩌다 한 번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캐묻습니다, 다시. 그랬더니 권오순 씨가 이번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이 공판 과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즉 공판 과정에서 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본인 이력을, 서울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 이쪽에다가 본인 이력을 그렇게 제출한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명확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건으로 보입니다. 이런 녹취록이 남아 있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검찰은 이런 녹취록을 충분히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확인하지 않는지.

◀ 앵커 ▶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없습니다.

◀ 앵커 ▶

수사가 왜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만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오수 씨에게 최원순 씨와 주고 받은 은행 계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은행 계좌 추적이나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권오수 씨 당신이 좀 내 달라.

◀ 앵커 ▶

그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현실적으로.

◀ 앵커 ▶

검사가 그게 어려울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영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지, 영장 청구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인지.

◀ 앵커 ▶

이따 그 얘기는 자세히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따 인터넷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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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39548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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