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공단, 343명 구조조정해야”···건보 보장성 위축되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건보공단 정원의 1.8% 조정해야

정부가 26일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존 정원 1만9114명 중 343명(1.8%)을 조정해야 한다. 기능조정 명목으로 줄어드는 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인력 효율화로 96명, 정원과 실제 현원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86명이 감축된다. 정원 중 13명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건보공단의 정원 조정 인원은 준정부기관 중 가장 많다.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서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인력 감축 계획보다 크게 늘어났다. 당시 건보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제 감축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일차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문재인 케어’ 축소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 관련 업무 인력 역시 재배치 대상이 됐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부서 자체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등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감축을 강행할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정원의 2%가 넘는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연금공단에선 정원 7596명 중 152명(2.0%)을 감축하고 103명이 재배치된다. 심평원도 기존 정원 4032명 중 89명(2.2%)을 감축하고 54명을 재배치한다. 연금공단과 심평원은 당초 감축 계획 인원이 각각 53명, 47명이었으나 큰 폭으로 조정 대상 인원이 늘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