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전운임제, 일몰시키고 재구성해야…검사 신상공개, 野 의도가 문제”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에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28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이름과 달리 안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며 "일단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랄까, 맞는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일몰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만든 뒤, 내년 1~2월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2023년도 예산안 합의 발표 당시 여러 일몰되는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 체계에 반해서 받아드릴 수 없다"며 "불법 파업의 범위를 줄여 합법 파업하자는 것도 근로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법 2조와 3조는 야당의 요구대로 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들은 동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서는 "원칙적으로 법안은 합의 처리해야 하고, 일방 처리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이름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알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수사 검사는 알려면 다 알 수 있다"며 "문제는 민주당이 모아서 발표한 의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