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세금규제 사라진다…민주당 규제지역 통폐합 추진

27일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출범…홍기원 위원장 선임
규제지역 통폐합 규제 완화…1월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금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통폐합하고 명칭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인 주거복지특위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특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첫 안건으로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2단계로 줄이고 명칭도 ‘규제1지역’과 ‘규제2지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별도로 규제 전 단계인 ‘모니터링 대상 지역(가칭)’은 신설한다. 특위 관계자는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1지역은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청약부터 세금까지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관련 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홍 의원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개선내용을 담아 주택·소득세·종부세·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도 추진키로 했다. 홍 의원은 “여당과 정부와 논의를 통해 규제 효과가 중첩되고 정책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규제지역 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향후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대응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세금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특위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당 입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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