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文정부 통계조작’ 두둔 野에 일침…”기본적인 사실관계 틀렸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이 정도면 진짜 사기단 누구인지 다 알 것”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은 엉터리 조작 의혹’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기가 찬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실명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두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전날(25일) 한 진보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지적하며 “‘조사방식 개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6개월 이전인 2017년 말이기 때문’에 2018년 소득 5분위 배율 악화로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2017년 말에 조사방식 개편된 것은 ‘1차 개편’으로 황수경 청장 시절에 개편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통계조작이 의심되는 개편은 2018년 강신욱 청장 취임 후 130억원을 들여 개편된 ‘2차 개편’”이라고 했다.

이어 “황 청장 시절 개편된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이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포착률이 낮은 점을 개선해 2016년 대비 2017년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표본비율을 각각 1.5%포인트(p), 2.1%포인트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강신욱 청장 시절 개편된 2차 개편에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표본비율만 7.05%p를 줄인다”며 “모집단이 2015년 인구총조사로 같은 상황에서 표본비율이 저렇게 차이나는 점이 ‘통계조작’의 핵심이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신욱 청장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새 방식을 적용한 조사 결과는 2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분기부터 발표됐고, 조작 증거로 제시한 2019년 1분기 통계는 2018년 1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강신욱 청장이 주도한 2차 개편은 2019년부터 발표됐고, 당시 통계청은 2019년 새로운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며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다”며 “심지어 연간 지표도 생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취임 전 가계동향조사 개편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분기는 물론 연 단위의 시계열 연계분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도면 진짜 사기단이 누구인지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핵심 경제 지표들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고용·주택의 국가통계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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