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예산` 2배 올린 정부…"정권 바뀌어도 일관돼야" 지적도

통일부, 北인권 증진 예산이 올해 19.9억서 내년 40.8억 증액
北인권재단 설립 기약 없자 민간단체 지원할 예산 새로 편성
"취지 걸맞게 정부가 확고한 원칙 가지고 지원해야" 호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배로 확충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내년에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까지 편성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이 올해 19억 9600만원에서 내년도 40억 80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 대비 4% 정도 감소한 1조 435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북한 인권 관련 예산만큼은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했다.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돼 온 문제다. 당초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역할을 맡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에 기약이 없자 다른 방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본 예산의 지원대상은 통일부 법인단체 667개 및 기타 국내외 NGO들”이라며 “북한인권 실태 기록, 국내외 공감대 형성, 연구 및 역량 강화 등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이 최초로 편성, `UN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지식공유·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당초 정부안에 14.5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5억원의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민간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정권에 상관 없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지원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의 입맛따라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는 진보 정권과 강경 대책을 펴는 보수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조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인권단체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충분히 많으면 활동을 잘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정권에 관계없이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