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재개 선언한 전장연 “‘휴전’은 끝났다” VS 오세훈 “더 이상 관용 없어”

전장연, 내년 1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 예고…“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거부” 주장
올해보다 1조3044억 증액 요구했으나 106억(0.8%)에 그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에 앞서 위험물로 판단된 사다리를 도시철도 관계자에게 건네는 모습.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장연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는 오 시장의 제안에 지난 21일부터 활동을 중단헸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는데 106억원(0.8％)만 증액했다.

이에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선전포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언급에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전장연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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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