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소국경세 대응…철강·알루미늄 역량 강화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정부가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이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선 국내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IRA의 경우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 의회 아웃리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최근 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對)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기업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측정·보고·검인증 체계)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며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핵심 원자재법이 WTO(국제무역기구)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됨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EU는 공정경쟁을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을 지난달 마련했고 내년 중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對)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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