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토리 아빠’ 尹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이 더욱 빛나려면

김문관 조선비즈 정치팀장

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반려인들에게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은퇴한 안내견 한 마리를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입양했다. 대통령실은 당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한 반려동물 사진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토리 아빠’로 부른다.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현재 11마리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펫페어’ 행사에서 “반려동물 가족은 아플 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합당하게 예측가능한 진료비를 생각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게 잘 정착되면 (펫)보험으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의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반려동물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접근법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양측은 대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에 여념이 없었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보험 관련 국정과제가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총 110대 국정과제 중 37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부문에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험 업계에서는 그 누구도 선뜻 펫보험 활성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손해보험 업체의 별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제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일한 보험 공약이었던 만큼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진척은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업계가 지난 8월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아직 두어 차례 논의를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은 이유는 펫 보험에 관련된 사안이 그리 간단치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반려인 입장에서는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치료비를 내야 한다. 보험사도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상 한도를 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는 수의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확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낮은 동물등록률도 풀어야 할 난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물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까지 등록률이 38.5%에 그쳤다. 반려묘 등록은 시범사업 단계다.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국 기왕 여러 차례 과시한 윤 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이 더욱더 진정성을 가지려면 관련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현장과 당국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정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대통령의 동물사랑은 사진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신년을 맞아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했던 강한 의지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여줬으면 한다.

[김문관 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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