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 수면제 먹여 휴대전화 등 훔친 3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내용 요약
택시 기사에게 돈 주겠다며 장거리 운행 후 돈 지급 안해
수면제 섞인 음료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휴대전화 등 훔쳐
훔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구매하기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시 기사들에게 거짓말을 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휴대전화 등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강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울산시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택시에 탄 뒤 서울까지 왕복으로 9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경기도 남양주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다.

이후 다음 날인 18일 오전 7시 30분께 B씨의 택시 안에서 피로해소제와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시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강취한 B씨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총 9대를 구입하는 등 약 960만원을 사용하고 149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에서 3박 4일 동안 출장을 가야하니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고 다른 택시기사 C씨를 속여 대전까지 온 뒤 택시비 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앞서 저지른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C씨를 수면제 섞인 음료로 재우고 휴대전화와 차량 스마트키를 강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를 운행하게 해 요금을 편취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기사들과 미리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장거리 운행을 제안해 유인한 다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미 강도죄 등으로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6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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