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사면 탄원 이어 형집행정지 5번째 신청

김용빈 기자 2022. 12.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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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5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난 11월 등 5번째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보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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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앞선 4차례 신청은 모두 불허
지난 2018년 5월 9일 최서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8.5.9/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5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사를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난 11월 등 5번째다. 앞서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불허했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보냈다. 최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보냈고, 변호인은 이틀 뒤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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